‘실질적 복지’ 제시한 생활공감정책
2008-09-05 18:00:00|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는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 4대 분야 67개를 중점정책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재래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 대출, 영세 운송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 폐지 등 사실상 ‘실용적 복지정책’ 성격을 띤 10대 과제를 신규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이며 따라서 국민, 특히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비롯하여 농축산업자, 영세 운송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가 주력해 온 영세 서민 지원이 직접적인 것에 비해 이번 ‘생활공감정책’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회 확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의 경우 제도금융 대신 고리의 대금업자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가운데 1차적으로 1만여명에게 저리의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이용토록 하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또 고교졸업자가 취업을 했을 때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해 주는 방안, 농기계은행을 통한 농기계 임대제 도입,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거래 제한 철폐, 그리고 소 이력 관리제도 도입 등은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은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한 신규 10대 과제를 비롯해 4개 분야 67개 과제는 자칫하면 전시행정에 흐를 우려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어 행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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